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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거절
Denial

개요

미국 입국 및 비자 거절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미국 이민법(INA,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)에 따라 결정됩니다. 비자나 입국 거절 사유는 입국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, 범죄 기록, 불법 체류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.

1. 미국 비자와 입국의 차이

 

미국 비자(Visa)

  • 발급처: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.

  • 입국 보장: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, 입국 심사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.

미국 입국(Admission)

  • 입국 심사: 미국 도착 후 CBP(미국 세관국경보호청)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입국 거절 가능성: 비자가 있어도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2. 미국 비자 및 입국 거절의 주요 원인

 

(1) 비자 거절 사유

  1. 귀국 의심 (INA § 214(b))

    • 신청자가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됩니다.

    • 주요 사유: 재정 증명 부족, 직장 또는 가족 유대 관계 부족.

  2. 서류 미비 및 오류 (INA § 221(g))

    •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.

    • 대응: 추가 서류 제출 후 심사 재개.

  3. 불법체류 및 비자 조건 위반 (INA § 212(a)(9)(B))

    • 과거 미국에서 불법 체류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.

    • 입국 금지: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불법체류 3년, 365일 이상의 불법체류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.

  4. 범죄 기록 (INA § 212(a)(2))

    • 신청자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, 예를 들어 마약, 폭력,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• 결과: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영구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음.

  5. 공공 부담 가능성 (INA § 212(a)(4))

    •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.

    • 예시: 재정 증빙 부족, 스폰서의 재정 능력 미비.

  6. 기타 결격 사유

    • 건강 문제(전염병 등), 허위 정보 제출 등.

(2) 입국 거절 사유

  1. 비자의 목적과 실제 목적 불일치

    •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 했으나, 실제 목적이 취업이나 장기 체류일 경우 입국 거절.

  2. 입국 심사 시 의심스러운 진술

    •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, 허위 정보 제출 등.

  3. 이전 미국 체류 기록

    • 과거 불법 체류, 초과 체류, 불법 취업 이력 등.

  4. 소지품 검사 결과

    • 입국 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(예: 이력서, 취업 관련 서류 등)이 발견된 경우.

  5. ESTA 신청자의 거절 기록

    • ESTA로 승인받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, 이후 비자가 필요함.

3. 비자 거절 및 입국 거절 시 대응 방법

(1) 비자 거절 시 대처 방법

  1. 거절 사유 분석

    •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.

  2. 추가 서류 제출 (221(g))

    •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심사 재개.

  3. 사면(Waiver) 신청

    • 과거 불법체류,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, 사면 신청(I-601, I-212)을 통해 비자 신청 가능.

  4. 비자 재신청 시기 조정

    • 즉시 재신청할 수 있지만, 동일한 사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준비 후 신청.

​​

(2) 입국 거절 시 대처 방법

  1. 즉각적인 귀국

    • 입국이 거절되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, 거절 기록이 남음.

  2. 재입국 계획 수립

    • 비자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음.

  3. Waiver 신청

    • 영구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된 경우, 사면 신청을 통해 다시 입국 시도 가능.

4. 비자 재신청 및 재입국 절차

(1) 비자 재신청

  • DS-160 작성: 기존 문제를 보완하여 새로운 신청서 작성.

  • 인터뷰 예약: 새로운 인터뷰를 예약하고, 이전 거절 사유를 철저히 대비.

(2) 입국 재도전

  • 심사 준비: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함.

  • 과거 거절 이력: CBP에서 추가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음.

5. 비자 및 입국 거절을 피하는 방법

 

  1.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

    • 허위 정보 제공은 거절과 향후 비자 발급 제한을 초래할 수 있음.

    1. 충분한 서류 준비

      • 재정 증명, 가족 유대 관계, 여행 일정 등을 명확히 준비.

    2. 인터뷰 시 명확한 답변

      •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, 모호한 진술을 피해야 함.

    3. 과거 기록 점검

      • 이전 미국 방문 및 체류 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청.

6. 서류 미비로 인한 비자 거절 및 처리 방법

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 (INA § 221(g))​

비자 심사 중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,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(1)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 절차

  1. 거절 코드 "221(g)" 부여

    • 심사관이 추가 서류 요청을 하며 보완이 필요함을 통보.

    • 거절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간주됨.

  2. 추가 서류 요청 (Administrative Processing)

    • 대사관(또는 영사관)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목록 제공.

    • 일반적으로 이메일 또는 종이 문서로 안내됨.

  3. 서류 제출 후 심사 재개

    • 보완 서류 제출 후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, 심사 기간은 평균 2~8주 소요될 수 있음.

(2) 추가 요청 서류 예시

  • 재정 증명(은행잔고, 급여명세서, 부동산 소유 증명 등)

  • 직장 재직 증명서

  • 가족 관계 증명서

  • 여행 일정, 항공권, 숙소 예약 확인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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