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면
Waiver
개요
미국 비자 사면은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 이 사면은 특정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,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사면은 형사 기록, 불법 체류, 비자 규정 위반, 의무 불이행 등과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**USCIS(미국 이민국)**나 미국 국무부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사면 신청
1. 주요 사유
비자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1) 불법 체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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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 정해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, 그에 따른 입국 금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3년의 입국 금지가 부여되며,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10년의 입국 금지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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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, 비자 사면을 신청하여 과거 불법 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.
2) 형사 기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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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,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마약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의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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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형사 기록을 사면받을 수 있는 경우, 사면 신청을 통해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. I-601 사면 신청서를 통해 형사 기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3) 비자 규정 위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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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조건(예: 방문 비자로 입국했으나,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경우)을 위반한 경우, 비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) 위조된 서류 사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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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신청 시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경우,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비자 사면을 통해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이민 비자에서의 Waiver
이민 비자는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입니다. 이민 비자 신청자는 불법 체류, 형사 기록, 비자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, 사면 신청을 통해 이민 비자 발급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.
이민 비자 사면 신청 조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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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체류: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, 이민 비자 신청 시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입국 금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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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기록: 형사 기록으로 인해 이민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, 사면 신청을 통해 해당 기록을 해소하고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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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적 이유: 신청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, 공공보건을 이유로 이민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입국 금지가 부여된 경우, 의료 사면을 통해 조건부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.
이민 비자 사면 신청 절차:
1) 사면 신청서 제출: 이민 비자 사면을 신청하려면 Form I-601 (사면 신청서)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폼을 통해 비자 거부 사유를 해결하려는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.
2) 기타 서류 제출: 불법 체류, 형사 기록, 또는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.
3) 심사 및 결정: 제출된 서류는 **미국 이민국(USCIS)**에서 심사합니다. 심사 결과, 사면이 승인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.
3. 비이민 비자에서의 Waiver
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.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과거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법 체류한 경우에도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비이민 비자 사면 신청 조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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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조건 위반: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, 예를 들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비자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경우, 비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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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기록: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사면을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.
비이민 비자 사면 신청 절차
1) Form I-601 제출: 비이민 비자 사면을 신청하려면 Form I-601을 제출합니다. 이 폼을 통해 과거의 비자 위반이나 형사 기록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2) 서류 제출: 비자 사면을 신청하려면 이전의 위반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3) 심사 및 결정: 제출된 서류에 대해 **미국 이민국(USCIS)**에서 심사를 진행하고,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4. 의무에 대한 Waiver
미국 이민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이민 의무가 부여되기도 합니다. 그 중 대표적인 것이 J-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입니다. J-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본국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하지만 특정 사유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J-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 사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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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비자에 대한 의무 면제: Form I-612를 통해 본국 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주로 미국 국익을 위한 기여나 신체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무 면제 사유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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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상의 이유: 신청자가 본국에 거주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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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국익 기여: 특정 분야에서 미국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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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관계: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가족을 재결합해야 하는 경우.
5. Waiver 신청 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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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: 사면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, 특정 사유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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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지원: 비자 사면 신청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기 때문에,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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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사면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, 거주지나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